OECD 국가 중 연금 증가율 순위…
한국, 연금·노인인구 증가율 모두 1위


최근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30~40대 남성 인력 활용에 중심을 둔 현재의 고용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지와 고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 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연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25년까지 연금 지출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97%를 기록한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연금 증가율은 122%나 됐다.

한국은 노인 인구 증가율과 연금 증가율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게다가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최근 20년간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지수(MMGPI) 평가에서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44.7점(주요 18개국 중 16위)으로 D등급을 받아 퇴직연금 시스템의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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