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 60만8000개→ 54만7000개 10% 축소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육체적·심리적 문제 해소"
정부 지출 효율화라는데 “노인일자리도 민간으로”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성명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노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19개 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전재정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로 노인공공형 일자리 60만 8000개 중 6만 1000개를 축소하고 민간중심의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려 놓은 상황이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소규모 매장이나 사업단을 공동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미화, 조리보조, 케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다.

협의회는 21일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 재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이번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약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고령 노인이 밀집한 농어촌은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동성 있는 노인을 찾기도 수요처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농어촌은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해 서비스 시장형의 일자리확대가 더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결과다. 노인자살 수도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해 건강, 소외, 안전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돌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절대 노인일자리를 축소한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시장형‧기업연계형 사업을 확대하기전 현실적 지원체계를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81% 증가했지만 시장형사업은 정체 또는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 과제를 명확하게 진단해 개선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최저시급 15%인상이 됐지만 정부가 시장형 예산은 3년째 동결했고 그 책임과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사회복지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원본기사 링크

 

[서울복지신문]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152

 

[투데이플러스] https://www.today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