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인연령 상향, 과제는③]전문가,

 

“충분한 공론화 필요…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부작용 줄어들 것”

 

 
-준비없이 추진하면 부작용 클 것…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준비 철저히 해야

기사입력 2019-07-05 12:01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상향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전에 정년 연장, 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등 철저히 준비해야만 노인 빈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전에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 불안감, 높은 만성질환과 이에 대한 간병문제,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고달픈 노인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수명이 길어졌으니 노인기준 연령을 높이고 연금과 서비스를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노인 연령기준 상한에 앞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의 경우 시장에서 노인의 노동력이 인정받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재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노인들에게 40만원을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노인이 시장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은퇴 후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산업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전 회장은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와 노인 복지 문제는 10년전부터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했어야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무조건 노인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식이었다”이라며 “무차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정년도 올리고 연금수준도 높이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을 60세라고 하지만 하지만 50대 중반이면 모두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며 “70세가 돼서도 결국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공론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일 때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복지축소로 노인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 3년에 1세씩이라도 조금씩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라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705000369&ACE_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