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이만희의원 등 10인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2021년 5월, 2022년 2월, 2023년 3월, 심지어 국회 임기를 3개월여 남겨놓은 2024년 2월까지 대한노인회법안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 같이 대한노인회를 옹호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장 등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등 어느 단체에도 없는 특혜를 대한노인회에게 몰아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누구나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단체를 결성, 가입, 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대한노인회는 어려개의 노인 단체 중 하나이며, 노인들 역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선택하고 가입, 활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는 자신들이 마치 일천만 노인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의원 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하는 ‘국익우선’의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혹은 대한노인회 일부 임원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22대 국회 임기시작에 앞서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일천만노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본분을 지키기 바란다. 일천만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을 대변하고 민생에 힘을 쏟는 모습을 기대한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민생을 돌보고 특히 일천만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