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안 졸속 통과시키려는 대한노인회를 강력 규탄한다!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노인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연대모임(대한은퇴자협회 외 55개 단체)은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지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전국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한노인회는 기존의 대한노인회법안에서 잣구 몇 개를 바꾼 졸속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기존안 뿐 아니라 이번 수정안 역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재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전달체계와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의 의도는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의 900만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가 센터 운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앞서 우리 연대모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법안은 일부 수정으로 가능한 법이 아니며 처음부터 특정단체의 일부 임원만 배불리고 사업을 독점시키겠다는 법안으로 법안의 폐기만이 마땅한 수순이다.

이에 우리 연대모임은 다시한번 강력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298명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대한노인회법안은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위헌적 악법으로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노인복지시스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우리 연대모임은 마음과 뜻을 모아 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반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1인 시위를 지속함은 물론 다음 주부터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법안 폐기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이 또한 받아지지 않을 경우 12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 연대모임의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다.

 

2023. 11. 10.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