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Successful Aging

소통마당

소통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_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관리자|2020-03-10 16:41:00|조회수 644|댓글 : 0

2020 4.15 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노인분야
공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공약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공약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공약 4.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공약 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공약 6.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공약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